정부는 문제 없다지만…커지는 건강보험 재정 불안

[서울=뉴시스] 구무서 권혜인 수습 기자 = 정부가 역대 5번째로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했다. 반도체 업황 등을 언급하며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고령화, 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됐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건 2009년, 2017년, 2024년, 2025년 이후 5번째다.

건보료율은 물가 인상과 수가 협상 등을 고려해 통상적으로 매년 인상돼왔다. 그럼에도 이번에 동결을 결정한 이유로 정부는 크게 현 재정 상황, 국고 지원 확대, 반도체 호황 등 세 가지를 꼽았다.

2025년 말 기준 누적 준비금은 30조2000억원으로 3.5개월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 국고 지원이 올해 대비 1조1000억원이 증액됐고 반도체 호황으로 보험료가 3조8000억원 더 들어올 전망이다. 여기에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약가 제도 개편, 검체·영상 수가 조정 등으로 연간 약 2조9500억원의 지출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7일 사전설명회에서 "지금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단 건보 재정이 밝지 않다는 의견은 줄곧 제기되고 있다.

건보 재정은 최근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적자 전환이 유력하다. 여기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에 따르면 2025년 진료비 총액이 125조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고 노인 인구 증가로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8년에 누적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보료율을 결정한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에서는 치열한 논의가 오갔다. 건보노조가 정리한 건정심 회의 결과를 보면 건보료율 논의에서 5명은 동결을, 8명은 인상 의견을 냈다. 인상폭으로는 0.6%에서 1.65%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번 건보료율 동결 결정으로 건보 재정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커진 만큼 수익과 지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미 정부는 전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외래 진료를 300회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을 90%까지 올리기로 했다. 또 요양급여내역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 등 병원을 옮길 때마다 받아야 했던 검사량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보험료 상한액을 늘리고 공제를 줄이는 내용을 포함해 부과 체계 개선 방안도 국민 의견 등을 수렴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국장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은 방안에 대한 고민만 있고 실행은 부족한 것 같다"며 "중복 진료나 과잉 진료 같은 부분을 효율화 하고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방안이 나와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창호 건보노조 전문위원은 "지출 요인을 통제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장담할 수 없다"며 "지출 조절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정확히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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