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진실화해위 첫 직권조사…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이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직권조사 사건으로 결정됐다. '한국통신(KT) 노조탄압사건'을 포함한 118개 사건 1043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진실화해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제4차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11일에 이은 세번째 조사개시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은 3기 위원회 직권조사 1호 결정 사건이 됐다.

이번 직권조사의 범위는 3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어선과 같은 일자에 귀환했으나 진실규명 신청하지 않은 어선 14척, 2기 진실화해위에서 진실규명한 어선과 같은 일자에 귀환했으나 법정 조사기간 만료로 인해 미처 진실규명 조사를 하지 못한 어선 43척 등 총 57척 366명이 조사 대상이다.

이 밖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655건과 해방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2001년 11월 24일) 이전에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181건과 집단수용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207건도 조사개시됐다.

진실화해위는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조사 사건으로 의결했다.

1·2기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납북귀환어부들을 수산업법, 반공법 위반을 적용하고 간첩으로 조작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겨준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앞서 2기 진실화해위도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을 첫 번째 직권조사 사건으로 의결하고 진실규명 결정한 바 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확정판결 인권침해 사건으로 '고 박모씨 보안사 간첩조작 의혹사건'에 대해서도 조사개시 결정했다.

또한 안기부 등 국가기관이 한국통신공사와 공모해 1988년부터 한국통신 조합원을 사찰한 '한국통신(KT) 노조탄압 사건'과 1987년 3월 안양경찰서와 안양시청 등 공권력이 노조 활동을 방해한 '한선사 노동조합 탄압사건'에 대해서도 조사개시 결정했다.

송상교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3기 진실화해위 첫 직권조사 결정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활동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구조적인 국가폭력의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오랜 시간 진실을 기다려 온 피해자와 유족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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