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교육장관, 법적 판단 때까지 의대 심사 중단 검토"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광주 서부권의 반발을 사고 있는 국립의대 후보 추천은 목포대학교가 제기한 '취소 청구소송'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광주 목포)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최교진 교육부장관을 만나 면담을 갖고 정부의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확정절차 중단 요청서를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 장관은 "추천 처분 효력 정지 소송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사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목포대학교는 지난 3일 광주지법에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을 상대로 '의대 신설 후보 대학 선정 및 추천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해당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김 의원은 이날 최 장관과 만나 "순천대의 제출서류에는 의대부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명시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기재”라고 주장했다

순천대가 "의대 부지를 순천시 시유지를 무상임대해 사용하겠다"며 순천대·순천시·순천시의회 업무협약서를 첨부한 것은 의대부지 소유권을 획득한 것은 아니어서 부지를 ‘이미 확보’, ‘조기 해결’이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순천대 의대부지 소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순천시의 시유지를 매입해 순천대 의대부지로 사용하면 된다는 주장도 잘못” 이라고 지적했다 .

김 의원은 이어 “이같은 주장은 신청서류 접수 및 심사 당시 의대부지를 소유하지 못한 순천대가 법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할 뿐"이라며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의 심사가 졸속, 부실, 편파 심사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남연구원의 부실.졸속 서류심사와 심사위원 구성의 문제, 심사 항목 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달 30일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순천대를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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