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엔 회생, 고의떈 끝까지 추적…청주시 투트랙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난달 출범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조세 정의 실현과 생계형 복지 연계의 투트랙 징수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단순한 체납액 징수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경제난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겐 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체납관리단은 지난달 3일 출범 후 소액·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방문 실태 조사를 통해 납부 능력과 거주 환경을 파악했다.

조사에서 생활고를 겪는 체납자에게는 체납 처분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복지 지원 체계와 연계해 위기 상황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납무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난을 은닉하거나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재산 조사를 강화했다. 특히 관할 지역 외 거주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한 징수를 추진했다.

지난 한달간 관리단 운영 결과 3999명의 자발적인 납부를 이끌며 총 3억4000만원의 지방세입 징수 성과를 거뒀다.

관리단은 11월까지 체납액 15억원 추징을 목표로 현장 중심 체납 활동을 이어간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상담과 안내를 통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성실 납세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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