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승원 '청탁 의혹' 재수사 본격 검토…영등포서 배당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부정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경찰의 재수사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법리 검토가 시작될 전망이다.

8일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10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일 각각 김 후보자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2024년 12월 검찰이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한 사안이다. 당시 검찰은 신속 처리 요청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후보자가 양씨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실제 수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했다.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발장이 접수됐으므로 관할을 지정해 사건을 배당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법리 검토는 배당된 곳에서도 하겠지만, 서울청에서도 같이 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소유예는 확정판결과 달리 재수사를 막는 효력이 없는 만큼, 경찰은 고발인 조사와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재수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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