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검증 과정서 후보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7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김지용 변호사가 제청된 데 대해 "검찰개혁의 원칙을 훼손하는 '검찰주의자'가 중수청장이 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신설되는 수사 전담 기관의 지휘관에 또다시 검찰 출신 인사를 앉히는 것은, 제도상으로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검찰개혁의 상징인 첫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검찰 출신 김지용 전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내정됐다"며 "특히 중수청장 후보군 구성 과정에서 경찰 출신이 배제된 점 역시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김지용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보면 실질적으로 기존 검찰 권력의 영향력을 그대로 연장하려는 것이 아닌지 깊이 우려된다"며 "김 후보자는 2020년 11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당시 이에 반발하는 집단 성명에 서울고검 차장으로서 이름을 올린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수사기관 수장이 검찰 조직의 생리와 문화에 익숙한 인물일 경우,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의 원칙은 그 본질이 크게 왜곡될 위험이 있다"며 "검찰 특유의 무리한 수사 기법, 여론 형성을 위한 언론플레이, 먼지 털기식 과잉 수사 등 그릇된 관행이 중수청 내부로 그대로 이식·답습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적 청산과 문화적 쇄신이 전제되지 않은 조직 분리는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변칙적 개편에 불과하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의 폐해를 극복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대 중수청장은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확고히 실천하고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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