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호르무즈 파병 단호히 반대…국제사회서 '만만한 나라' 찍힐 것"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7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파병 요청은) 동맹국 간이라도 도를 한참 넘어선 망언과 무례"라고 했다.

신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미국과 이란 전의 발발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선전포고 없이 이란을 선제 타격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유럽 등 대부분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 행동에 고개를 돌렸다"며 "더욱이 미국의 전투병 파병 요청은 상궤(상식적인 길)를 벗어나 있다. 그간 미국의 전투병 파병 요청은 비공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정희 정권 때 베트남 파병 때 미국의 공식적인 파병 요청은 아직도 공개되지 않았다. 참여정부에서도 미국 요청은 막판 국회 동의안 제출 단계에서 공론화됐다"며 "이것이 국가 간 예의이자, 파병 요청의 외교적 상례"라고 부연했다.

신 대표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언론에 한국 파병을 공개 요구했다. '한국을 기억하겠다'라는 협박성 말을 최소 다섯 번 했다"며 "이런데도 파병하면 국제사회에서 '만만한 나라'로 찍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파병을 결정하면) 자칫 향후 더 많은 참전 요구라는 미국의 추가 청구서로 돌아올 수도 있다. 이란에 대한민국은 전쟁 당사국이 되는 셈"이라며 "미국 눈치를 보는 일본 총리도 트럼프 면전에서 파병을 거절했다.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에서 이 정도 압박은 당당하게 거절해도 될만한 국가"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정부는 국익을 따져야 한다. 그러나 과연 국익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며 "그럴 때 기준이 있다. 헌법이다. 대한민국 헌법 5조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지난 3월 20일 조국혁신당은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전쟁 및 파병 반대 결의안을 국회에 냈다. 이 결의안을 즉각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파병하려면 국무회의 심의, 국회 동의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쟁은 죽음과 파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압도적 결과를 낳기 때문"이라며 "조국혁신당은 모든 단계에서 반대 의사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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