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독·프, 이란 유엔 안보리 회부 촉구 결의안 준비

[빈=AP/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이란의 핵확산금지 의무 위반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모든 핵물질과 핵 활동을 신고하고, IAEA 사찰단이 이들 물질과 활동 중 어느 것도 평화적 용도에서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고 있음을 검증하도록 허용할 법적 의무를 지닌다.

IAEA 이사회는 지난해 6월 이란이 핵확산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공식 판정했으며 이후 서방국들은 이란을 안보리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제출을 검토해 왔다.

이사회의 공식 불이행 판정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내려진 것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기 하루 전에 이루어졌다.

안보리는 세계 각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와 자산 동결을 준수할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이다.

그러나 이란의 동맹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안보리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서 유엔이 구체적인 징벌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다.

결의안 초안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에게 “IAEA 헌장의 관련 조항에 따라 이 결의안과 이전에 채택된 결의안들을 기구의 모든 회원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유엔 총회에 전달할 것”을 요청한다.

결의안은 또 “이란 핵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도전과 그것이 지역 평화 및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외교적 해결책을 지지하며, 이란의 핵 활동과 관련된 모든 국제적 우려를 해결하는 합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당사자가 건설적인 외교 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한다.

외교관들은 이 결의안이 여전히 협상 중이며 아직 이사회에 공식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IAEA 이사회는 결의안 초안이 제출되면 이사국들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어 초안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결의안 초안이 공식 제출되면 다음 주 빈에서 열리는 IAEA 이사회 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한 외교관에 따르면 이란을 안보리에 회부하는 문제는 외교적 해결을 위한 마지막 시도를 허용하기 위해 보류돼 왔다.

이 외교관은 그러나 이란이 협력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사소통마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IAEA 이사회가 권한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이후 이란은 공격 피해를 입은 핵시설에 IAEA 사찰단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IAEA는 또 이란의 준무기급 농축 우라늄 비축분의 상태를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28일 이란을 공격하면서 시작한 전쟁이 6개월 이상 이어지면서 이 작업은 훨씬 더 어려워졌다.

IAEA는 지난 1일자 기밀 보고서에서 이란이 IAEA 사찰단의 핵시설 접근과 핵물질 검증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확산 위험”에 해당하며 “최대한 긴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란은 순도 60%까지 농축한 우라늄 440.9kg을 비축하고 있다. 이는 무기급 수준인 90%에 이르기까지 기술적으로 짧은 단계만 남겨둔 수준이다.

IAEA는 또 1일자 기밀 보고서에서 사찰단이 이란 내 여러 미신고 시설에서 검출한 우라늄 흔적에 관한 오랜 조사에서도 진전이 없었다고 보고했다.

서방 당국자들은 이 우라늄 흔적이 이란이 2003년까지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추가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란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고 있으며 자국의 핵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평화적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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