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에 주택금융 역할 커진다…한일 협력 강화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주택연금 등 노후 소득 보완 수단을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일본주택금융지원기구와 '2026 국제 주택금융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인구구조 변화와 주택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열렸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각국의 주택금융 전문가들이 참석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주택시장 변화와 주택금융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주택 및 금융시장의 안정과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금융에 집중해야 한다"며 "한정된 금융자원을 필요한 곳으로 흐르게 하고 주택금융의 시야를 생애 전반의 주거 안정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인구구조 변화 과정에서 특정 세대나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택금융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만 KDI-서강대학교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주택연금과 같은 노후 소득 보완 수단을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주금공과 같은 공적 기관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핀테크 모기지를 도입해 보다 선제적인 맞춤형 주택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가구 구조 및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청년층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한편 고령층이 보유한 주택자산을 원활하게 유동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방송희 주금공 주택금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생애주기별 주거 위험에 대한 적기 지원을 강조했다. 특히 은퇴 이후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퇴 전부터 주택 규모와 부채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고령화 대응 경험도 공유됐다. 타다요리 나카오 일본 국토교통성 주택국 실장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주택 거래와 이주·개보수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순환형 주택시장 구축과 빈집 활용, 1인 고령가구 맞춤형 주거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대토론회에서는 한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전문가들이 각국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주택금융의 역할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한일 주택금융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주금공과 일본주택금융지원기구는 이날 콘퍼런스에 앞서 양국 주택금융 시장과 정책 발전을 위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콘퍼런스 공동 개최를 계기로 향후 정책 자문과 인적교류 등 지속적인 교류·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김 사장은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만큼 양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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