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해야"…조직권·예산권 촉구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개원 70주년을 맞은 3일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남종섭(민주당·용인3) 의장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최종현(민주당·수원7) 단장, 장한별(민주당·수원4)·방성환(국민의힘·성남5)·유경현(민주당·부천7)·이영봉(민주당·의정부2) 위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강득구 국회의원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의원들은 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은 올해를 지방자치의 제도적 완성을 이뤄야 할 시점으로 정의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연내 제정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의 법적 보장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및 별정직 전환 검토 등을 요구했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조직과 예산 등 핵심 권한이 분리되지 않아 견제 대상인 집행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의정활동과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윤리 기준과 자체 감사 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방의회 스스로 책임성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남종섭 의장은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은 계속 커졌지만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의회의 운영은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부활로 시작된 지난 35년을 이제 제도적 완성으로 이어가야 한다.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35년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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