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은, 2~3년 걸쳐 재원 일시적으로 맡아두는 재정저수지"
1기 경제라인 교체엔 "정부 정책 짧은 순간에 크게 바뀌진 않을 것"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9.04.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04/NISI20250904_0020961608_web.jpg?rnd=20250904161835)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3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는 증세 없이 실제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아꼈다"며 "올해 굉장히 많은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낭비 요소가 있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은 많이 삭감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류 보좌관은 이날 오후 KBS 시사프로그램 '사사건건' 인터뷰에서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설된 미래대응기금의 성격에 대해선 "내년에 필요한 재정 소요는 충분히 쓰되, 안정적으로 운영하다가 2∼3년에 걸쳐 재정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일시적으로 맡아두는 재정 저수지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류 보좌관은 정부가 반도체·AI(인공지능) 등 특정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 과거 관치경제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에는 "정부가 투자 방향과 입지를 다 정해주고 규율하는 것이 관치경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는 올해 들어 반도체 메가특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그 방향에 대해서 투자하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메가특구 규제도 완화할 것"이라며 "결정은 기업들이 다 하는 것인데 필요한 인프라와 법적인 제도, 정비에 대해선 특정한 목적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 정책을 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국가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보좌관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임한 것을 포함해 사실상 정부 1기 경제라인이 교체된 것과 관련해선 "정부 정책이 짧은 순간에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항해를 해나가야 할 시기인데 우리 앞에 어떤 파고가 또 올지 모른다"며 "새로운 분과 새로운 내각과 같이 정부 정책을 운행해나갈 것이고, 기본적인 방향은 실용 정부답게 국민의 삶을 더 향상시키고 미래에 대한 대응과 투자, 미래세대에 넘겨주기 위한 성장과 분배 등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라인 교체에 따른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1기는 쓰러진 배를 다시 세워 준비했던 시기였고, 2기라고 한다면 쓰러진 배를 세워서 새로운 항해를 준비하는 라인"이라며 "앞으로 중요한 미래 투자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들을 제대로 세우고 정책 방향을 정비하고 실행하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류 보좌관은 이날 오후 KBS 시사프로그램 '사사건건' 인터뷰에서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설된 미래대응기금의 성격에 대해선 "내년에 필요한 재정 소요는 충분히 쓰되, 안정적으로 운영하다가 2∼3년에 걸쳐 재정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일시적으로 맡아두는 재정 저수지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류 보좌관은 정부가 반도체·AI(인공지능) 등 특정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 과거 관치경제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에는 "정부가 투자 방향과 입지를 다 정해주고 규율하는 것이 관치경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는 올해 들어 반도체 메가특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그 방향에 대해서 투자하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메가특구 규제도 완화할 것"이라며 "결정은 기업들이 다 하는 것인데 필요한 인프라와 법적인 제도, 정비에 대해선 특정한 목적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 정책을 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국가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보좌관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임한 것을 포함해 사실상 정부 1기 경제라인이 교체된 것과 관련해선 "정부 정책이 짧은 순간에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항해를 해나가야 할 시기인데 우리 앞에 어떤 파고가 또 올지 모른다"며 "새로운 분과 새로운 내각과 같이 정부 정책을 운행해나갈 것이고, 기본적인 방향은 실용 정부답게 국민의 삶을 더 향상시키고 미래에 대한 대응과 투자, 미래세대에 넘겨주기 위한 성장과 분배 등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라인 교체에 따른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1기는 쓰러진 배를 다시 세워 준비했던 시기였고, 2기라고 한다면 쓰러진 배를 세워서 새로운 항해를 준비하는 라인"이라며 "앞으로 중요한 미래 투자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들을 제대로 세우고 정책 방향을 정비하고 실행하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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