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소송"(종합)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국립 목포대학교가 전남권 신설 의과대 후보대학으로 순천대가 선정된 것과 관련해 취소를 요구하는 법적소송에 나섰다.

목포대학교는 3일 보도자료 내고 "통합특별시장이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을 순천대로 선정해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한 건에 대해 통합특별시장을 대상으로 '후보대학 선정, 추천 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장의 후보대학 선정, 추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목포대는 "이번 통합특별시의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 평가에서 순천대 부지확보 계획에 명백한 법령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목포대는 현행법상 의대 및 대학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교 소유의 교지가 있거나 임차권이 설정된 부지가 있어야 하지만 순천대의 경우 의대 및 대학병원 유치가 확정되면 시유지를 순천대 측에 무상임대하겠다는 협약서로 대신해 법적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목포대는 목포캠퍼스 15만6386㎡ 부지를 이미 확보해 별도의 부지 확보 절차없이 의대 신축에 즉시 착수할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양 대학의 배점에서는 차이점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목포경실련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이 객관적 사실들에 대한 왜곡평가해 전남광주특별시장, 교육부장관, 목포대학교종장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 "전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목포경실련은 전남연구원이 선정한 심사위원 8명은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대학교를 더 낮은 점수를 줌으로써 목포대학교가 선정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달 30일 심사를 거쳐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전남권 신설 의과대 후보대학으로 순천대를 선정하고, 교육부에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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