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선언만 있고 계획은 없어…전시행정 우려"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정부가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 및 추진 방향'과 관련해 "선언만 있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발표는 이전 대상 기관·지역·규모가 전혀 확정되지 않은 '원칙 선언'에 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내용은 4분기까지 미뤄진 채 여전히 깜깜이 상태로 남아 있다"며 "더 큰 문제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실패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스스로도 1차 이전의 효과가 혁신도시 인근에 국한됐고 2023년 이후 인구가 순유출로 전환됐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실패 원인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계획 발표부터 실행까지 7년 넘게 걸린 1차 이전과 달리 내년부터 속도전을 벌이겠다고 밝혔다"며 "민간건물 임차 등 임시방편으로 서두르다 보면 노동계·지방정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밀어붙이는 전시행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기 이전 수당 신설 등 지원책은 내놓았지만 정작 재원 마련 방안은 빠져있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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