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없던 일로…결정 배경은?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정부가 공기관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방안'에서 대대적인 통폐합을 통해 공공기관 109개를 줄이기로 했다.

여기에 당초 예정됐던 한국한의약진흥원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통폐합 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관 부처 가운데 재생의료재단,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통폐합 됐다. 당초 한의약진흥원도 함께 통폐합 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 진흥기관이다. 한의약 정책지원과 산업육성, 한약재 품질관리, 한의 의료기기 실증, 표준화, 국제협력, 해외진출 등 한의약의 발전을 이끄는 국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료계는 그간 한의약진흥원을 보건산업진흥원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 왔다.

이번 통폐합이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국가 한의약 육성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이유에서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등 20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최근 5년 연속 보건복지부 경영실적평가 A등급을 받을 만큼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이라며 "이러한 기관을 타 기관에 흡수·통합하는 것은 법률이 부여한 설립 목적을 훼손하고 국가의 한의약 육성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전문기관을 해체하는 것은 효율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한의약의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한의의료, 한의약 산업, 한약재, 유통, AI 한의빅데이터 등 한의생태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단체들이 함께하는 연합체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국가 차원의 한의약 육성 필요성, 한의약 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 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는 고유한 공공기능 등을 정부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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