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미래대응기금, 지방 미래 빼앗으면 안돼" 입장문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추경호 대구시장은 3일 정부가 발표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운용계획'에 대해 "미래를 위한 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추가세수 등을 재원으로 약 162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 중 53조원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 등에 지출하는 '2027년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추 시장은 "미래를 대비한 전략적 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별도 기금 신설여부는 중앙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내국세 증가분 중 지방교부세로 지자체에 내려보내야 할 재원까지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재원 조성계획에 따르면 현재 기준보다 지방교부세가 전국적으로 약 30조 5천억원이 줄어들고 대구시의 경우 보통교부세 기준으로 약 7천여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계된다"며 "이는 어려움에 처한 지방재정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규모"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 여건이 어려운 비수도권 시도에는 지역 현안 사업의 축소와 필수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지방채 추가발행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내국세 중 지방에 배분할 재원은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재원을 바탕으로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신설과 관련해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기금은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과 의도에 따라 배분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특정 지역이나 특정 목적에 집중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추 시장은 "내국세 수입 증가분 중 지방교부세로 내려보내야 할 재원까지 중앙정부 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지방정부를 불신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국정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대구시를 비롯한 지방정부는 어려운 재정 상황으로 인해 지방채까지도 발행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직면하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여 상생 가능한 운용방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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