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탓에 생긴 부채" vs "갚은 사람만 바보"[코로나 빚 탕감③]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조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장에서는 '시의적절한 조치'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세금 낭비'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뒤섞여 나오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8일 코로나 시기부터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 부담 완화를 뼈대로 한 '금리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020~2023년 은행권 및 정책금융기관의 개인사업자 대출(358조7000억원) 중 미상환 잔액은 43.1%(154조7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올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이 더 커졌다.

정부는 유동화회사와 대부업권이 가지고 있는 5000만원 이하·7년 이상 연체채권을 올 하반기 새도약기금으로 최대한 매입해 소각한다. 정부 조사 결과 유동화회사는 1조1000억원, 대부업체는 최대 4조5000억원으로 총 5조6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은 일괄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는 시효를 완성한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는 우대 금리 적용와 보증 한도 확대 혜택을 제공한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공공 및 민간의 서민금융 상품 공급 규모와 이용 대상 범위도 늘어난다. 정부는 구체적인 채무 소각·조정 대상과 규모, 감면 수준 등을 올 4분기 발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의 지원책을 두고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정부가 코로나 때 실시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입은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열심히 빚 갚은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최악의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온라인으로 신선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신모(49·남)씨는 "요즘 쌓인 부채 때문에 어려운 곳이 많은데 나라에서 채무조정을 해준다니 반기지 않을 이유는 없다"며 "정부가 필요한 사람을 잘 선별해 재기를 돕는 조치라면 나쁜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음식점을 하는 김모(47·여)씨는 "집합건물에서 장사를 하니까 코로나 시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마다 매출 타격은 엄청 심했지만 정부 지원금은 매우 적었다. 그래서 이번 정책이 기대가 된다"고 했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자 모임 인원, 시간 등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020년 2월부터 약 1년 8개월간 실시했다.

하지만 일부 소상공인들은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정부의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반대했다.

인천 서구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박모(54·여)씨는 "정부가 이렇게 해줄 걸 알았으면 코로나 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3억8000만원을 갚으려고 애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박씨는 "코로나로 장사가 안되니까 대출을 받기 시작했는데 점점 원리금이 감당이 안 돼서 2년 전에 파산 신청을 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파산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회생으로 돌렸고 지금 회생 절차를 3차까지 진행했다"며 "1인 가구라 회생 인가결정 받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에서 닭갈빗집을 하는 김모(57·남)씨는 "코로나 때 받은 대출 6000만원을 갚으려고 무척 고생했다"며 "그 당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냐. 정부가 이렇게 당근을 계속 주면 나중에 사람들이 빚을 지고 나서 '또 채무 탕감해 주겠지'하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내가 낸 세금을 이런 데 쓴다고 생각하니 씁쓸하다. 정부가 진짜 소상공인을 생각한다면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여 주는 제도를 내놓을 게 아니라 세금을 1%라도 깎아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회수할 수 없는 악성 채무를 남겨두기보다는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다만 탕감 후 취약차주가 회전문 창업을 하지 않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취약차주의 업종 전환을 돕는 실효성 있는 재취업 교육과 소상공인을 위한 일자리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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