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찰, 뼈 깎는 각오로 자정해야" [뉴시스Pic]

[서울=뉴시스]김진아 조성봉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연이어 벌어진 사건들은 우리 치안에 작지 않은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수의 경찰관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도, 아주 극히 소수의 일탈만으로도 전체 체계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며 "비단 실종 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 기존의 관행과 시스템이 잘못된 게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내부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와 피해자 관점에서 객관적 관찰자 시점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또 뭘 보완해야 할지를 치밀하게 살펴봐야 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작년 제가 취임한 후 경찰이 참여한 다국적범죄 TF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올해 우리 국민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폭 감소한 것을 체감하고 있다"며 "지금 이런 상황도 국민의 더 안전한 일상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겠다"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 보호에 자그마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최선을 다해 철저하게 정비하고, 필요한 시책도 철저하게 시행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든 개혁의 목표는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에 있다. 소위 민생 개혁에 있다"며 "아울러 개혁은 법전 속의 문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완성되고 또 평가된다.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치안 시스템 확립에 관계 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야겠다"고 덧붙였다.

부산 앞바다에서 전날 발생한 예인선 전복 사고를 두고는 "정확한 사고 경위도 파악해야겠고 동시에 재발 방지 대책도 신속하게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예인선 전복사고 때문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여섯 분이 현재 실종상태라고 한다"면서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다하되 구조인력도 안전을 잘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 초까지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 기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수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 기후 때문에 늦여름부터 초가을까지 폭우가 쏟아지는 현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가을철 작물 수확을 앞둔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아직 날씨가 많이 무덥긴 한데, 조만간 가을로 접어든다"며 "통상 이 시기에는 전국 각지에서 축제 행사가 집중적으로 개최되고, 또 전국적으로 통행량도 많아지게 된다.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책을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세밀하게 점검해 가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말 여의도에서 열리는 세계불꽃 축제에 대해선 "매년 100만명 가까운 인파가 찾는데 안전계획에 작은 소홀도 없어야 한다"며 "관계부처로 하여금 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협력해서 시설물 안전 등 대책을 빈틈없이 수립하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제기된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한 외국인의 연금 수급 허점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례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라며 국내 최소 필요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국적 취득 시기와 무관하게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평생 외국인으로 살다가 뒤늦게 국적을 취득해 국내에 거주하면 바로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달 전에 국적을 취득해서 소득 재산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는 게 과연 합당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공백은 성실하게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를 다해 온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대다수 해외 국가처럼 국내에 일정 기간 거주한 경우로 요건을 두는 등 '국내 최소 필요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다른 사회보장 제도와 국고보조 사업 전반에 걸쳐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허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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