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대웅제약 청구 확대…매출액 등 반영"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늘린 가운데, 침해제품의 판매수량 및 매출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스는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지난달 31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이번 청구액 변경에 대해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로 파악된 지난해 7월 31일까지의 대웅제약 침해제품 판매수량과 매출액, 손해 산정 기간 및 관련 법령상 증액배상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언급했다.

현재까지 확보한 손해배상 자료, 고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증액배상 규정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증액배상 규정에 따라 지난 2019년 7월 9일 이후 발생한 손해에는 최대 3배, 지난 2024년 8월 21일 이후 손해에는 최대 5배의 배상이 적용될 수 있고,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범위는 법원의 심리를 통해 결정된다고 메디톡스는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이 가운데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5000억원을 청구했다. 이는 현재까지 산정한 전체 배상 가능 금액 중 일부를 우선 청구한 것이고 지난해 8월 1일 이후 발생한 손해는 이번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과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지속해 간다는 방침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균주와 제조공정은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축적한 메디톡스의 핵심 기술자산"이라며 "고의적인 기술탈취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보다 침해에 따른 책임이 훨씬 크다는 원칙이 확립돼야 대한민국의 기술혁신과 공정한 경쟁질서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주름 개선용 의약품 보툴리눔 톡신의 핵심 원료인 균주의 출처와 관련해 지난 2017년부터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2월 메디톡스의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대웅제약에 40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두 회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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