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미래대응기금, 철저히 국회 심의 거쳐…투명하게 운영"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일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과 같이 철저하게 국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다.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하면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 것에 따라 집행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채널A 뉴스A와의 인터뷰에서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예산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을 받고 "결코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산과 달리) 기금은 그 안에서 20~30% 정도는 변경 운영할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업을 만들수는 없고 국회가 정해준 사업의 범위 안에서 하고, 대신 사후적으로 저희가 다른 기금과 달리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해놨다. (기금 심의를 위한) 위원회도 가동한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내년 예산에 포함된 청년 예산과 관련해 "청년들은 특정 세대에 대한 배려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의 미래에 대한 전략적 투자라는 관점에서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들의 성장 단계별로 충분한 투자를 담았다. 교육, 일자리, 취업, 창업, 주거, 자산형성, 결혼, 출산, 보육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게 주기에 따라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넣었다"며 "올해에 비해 50% 이상 투자하는걸로 잡았다"고 전했다.

이어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청년들이 대학 졸업하기 전에도 6개월간 기업에 가서 인턴으로 일할수있는 학기를 만들고 예산을 지원한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이 좀 필요한데 그걸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사업도 넣었다"며 "올해 인기가 좋았던 청년미래적금은 모든 청년이 다 신청할 수 있게 했다"고 소개했다.

박 장관은 또 이날 오전 민주당TV와의 인터뷰에서 청년 주거 예산과 관련해 "역세권에 넓은평수로 공적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한다"고 전했다.

그는 "청년들이 나중에 자기집을 마련하고 싶고, 당장 혼자살 때나 결혼 초반에는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공공주택을 원하지 않나"라며 "내년에 주택 예산에 44조원을 쓰는데 그중에 청년 예산으로 18조원을 쓴다"고 설명했다.

내년 821조 규모의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돈을 많이 쓰면 나랏빚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신다. 하지만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이재명 정부가 끝날 때까지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작년 계획상 2030년까지 59%까지 올라가는 걸로 돼 있었다. 이번에 다시 계획을 세웠는데 2030년도에 49%까지 떨어진다. 10%p 이상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국가부채비율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게 있다. 윤석열 정부다. 3년만에 100조 가량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소극적으로 지출하고 감세하면서 경제성장을 저하시키는 긴축의 악순환을 보여줬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의 선순환이라는 구조를 안착시키는 최초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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