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공공기관 8개 감소…대구·오송 '첨복' 통합도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유사·중복 기능 간 통합으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시행하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통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8개소 줄어들 계획이다.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보면 복지부 산하기관 중 12개 기관이 4개 기관으로 줄어 8개소가 감소한다. 감소 기관 수로는 국토교통부(14개), 해양수산부(11개)에 이어 3번째로 많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첨복) 통합이다. 정부는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해 2010년부터 대구와 오송에 각각 첨복단지를 조성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바이오헬스 정책의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5차 첨복단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복지부는 "첨복단지는 이번에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분산이 아니라 집적을 하려고 한다"며 "첨복단지의 추가 설립 계획은 없다"고 한 바 있다.

이번 추진방안에도 지역별 분산 운영 중인 첨복 기능을 통합해 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과 사업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노인복지개발원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을 통합해 노인복지 역할과 기능을 강화한다. 단 노인일자리 사업을 맡아왔던 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그동안 접점이 없던 장례문화 사업과 결합되는 부분에 있어 우려도 나온다.

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는 "우리는 어르신들의 활력있는 노후 생활과 사회적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데 갑자기 장례 문화를 다루는 기관과의 통합에 난감한 상황"이라며 "사업 성격이나 내용에 교집합이 없어 다소 우려되고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재생의료진흥재단,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을 품으며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 토대를 쌓는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가칭 국가생명나눔원으로 합친다.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공공기관 지정 요건이 해소됐다.

이날 발표 이후 각 부처별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며 국회, 지방정부와 소통할 계획이다.

또 통폐합이 되더라도 직원 고용 승계를 보장하고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운영한다. 기관별로 한시 정액 수당 및 선택적 복지비 한도 상향 등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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