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상반기 기술유출·위조상품 사범 347명 송치…작년보다 32% 증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식재산처(지재처)는 올해 상반기 기술유출·탈취,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침해 범죄를 집중 수사해 총 3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지재처가 기술유출·탈취와 위조상품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면서 상반기 지식재산 침해사범 검찰 송치 인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26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기술범죄 사범 161명을 송치해 전년 동기 121명보다 33% 증가했다. 디자인 침해사범은 27명에서 64명으로 137% 급증했고 특허·실용신안 침해사범도 38명에서 44명으로 16% 늘었다. 반면 영업비밀 침해사범은 29명에서 23명으로 21% 감소했다.

특히 기술유출 사건의 조직·고도화에 대응한 협업수사에서도 성과를 거둬 지난 1월 국정원·검찰과 공조해 전고체전지 개발정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을 시도한 해외 협력사 직원을 적발해 구속·송치했다. 전고체전지는 기존 리튬전지의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바꾼 차세대 배터리다.

위조상품 단속을 통해선 올해 상반기 전년 같은 기간 141명보다 32% 증가한 186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정품가액 기준 619억8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4만4482점을 압수했다. 압수품 가운데 의류가 1만7725점으로 가장 많았고 가방류 6057점, 신발류가 4174점으로 뒤를 이었다.

정연우 지재처 차장은 "지난 1월 부산 일대 비밀매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조 가방·지갑 등을 판매한 업자를 적발해 3702점, 정품가액 182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K-컬처 확산에 맞춰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상권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 침해범죄에 대한 수사 수요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재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사건의 피의자는 47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8명보다 21% 증가했다. 영업비밀 사건 피의자는 15명에서 42명으로 180% 급증했고 사건당 피의자 수도 1.7명에서 3.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위조상품 분야에서의 고소·고발 사건은 지난해 47건에서 올해 140건으로 198%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138건은 상표권자가 직접 고소한 사건으로 전년 46건보다 200% 늘었다.

정연우 차장은 "기술유출·탈취 및 위조상품 대응을 강화하면서 올 상반기 수사실적이 크게 증가했다"며 "수사인력과 조직을 기존 2과 52명에서 5과 86명으로 대폭 확충한 만큼 수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 우리 기술과 제품, 기업을 충실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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