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출생시민권 제한 판결 속 하원 ‘원정 출산’ 공방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의회는 ‘원정 출산’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2일 대법원의 6월 출생시민권 판결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칩 로이 의원(공화·텍사스)은 “중국 국적자 자녀들의 미국 시민권 취득 수요로 인해 일부 비양심적인 기업들이 이들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원 감독위원회도 1일 ‘출산 관광’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브랜든 길 의원(공화·텍사스)은 “출생 시민권이라는 개념이 중국과 러시아 같은 적대국 출신을 포함한 외국인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클 클라우드 의원(공화·텍사스)은 전문가 증언에 대한 답변에서 “중국은 분명히 이 나라의 적대국이며, 여러 방면으로 우리를 약화시키려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메리 게이 스캔론 의원(민주·펜실베이니아)은 출산 관광과 앵커 베이비를 둘러싼 의혹들은 망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공화당측 증인들이 출산 관광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한다는 실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의회의 어떤 대응도 헌법의 근본 원칙을 뒤집는 것을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하원 감독 및 정부개혁 위원회는 웹사이트에 게시한 자료에서 관광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여성에게서 매년 약 2만 6000명의 아기가 태어나고 있다고 밝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일 보도했다.

2023년에는 임시 방문객 자격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여성에게서 약 7만 명의 아기가 태어난 것으로 추산된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연구진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미국 전체 출산 건수 중 출산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0.3% 미만일 것으로 추정했다고 SCMP는 전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23년 미국에서 등록된 출생아 수는 약 360만 명이었다.

하원 감독위 수치를 따르더라도 임시 방문객으로 인한 출생은 그해 미국 전체 출생아 수의 2% 미만을 차지한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는 출산 관광이 부유한 아시아인들 사이에서 특히 만연한 현상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출산 관광객의 대다수는 히스패닉계 산모”라는 보고서를 내놨다고 SCMP는 전했다.

미 대법원은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20일 취임 당일 서명한 출생시민권을 부인하는 행정명령을 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불법 또는 임시 체류 부모에게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도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시민권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이달 2일에는 원정 출산을 제한하기 위한 또 다른 행정명령도 시행을 금지하는 판결도 나왔다.

메릴랜드주 그린벨트의 데보라 보드먼 미국 지방 판사는 원정 출산 관광 의혹을 조사해 관련 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 등에 대한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행정명령은 출산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미국을 여행하는 이른바 출산 관광에 참여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들에게 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으나 출산 목적 여행자를 어떻게 가려낼 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보드먼 판사는 행정명령이 항공권을 구매하는 등 ‘상업적 거래’를 한 사람 모두를 출생 시민권을 얻기 위해 여행한 것으로 규정하는 등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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