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이전, 청사 없이도 조기이전…정주여건 파격 개선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속도를 낸다. 청사가 없더라도 민간건물 임대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주 관련 수당을 대폭 늘리는 등 정주 여건 지원도 강화해 종사자들의 지방 정착을 적극 돕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150개 기관, 약 5만명의 종사자가 지방으로 이동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능과 일자리가 지방으로 분산되고 이전기관 종사자의 약 70%가 가족과 함께 정착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 미흡했다는 한계도 있었다.

이번 2차 이전은 이를 보완한 5대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된다.

우선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수도권 잔류 기준을 원점 재검토해 수도권에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한다.

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원칙적으로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관을 집적 배치하고, 지역 대학 및 산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혁신도시의 교통·교육·의료 등 정주 인프라를 집중 개선하고,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대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속도감 있게 선도 이전에 착수한다.

이전 대상 기관은 소관 부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논의 및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기관 배치엔 5극 3특 성장엔진,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군, 지역 인프라 여건 등을 고려한다.

이전 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덜고 가족 동반 조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도 강화한다.

1차 이전 시 지급됐던 이주수당(2년간 월 20만 원)과 이사비 외에 이전 거리에 따른 원거리 우대수당(2년간 최대 월 20만 원)'과 '조기이전 수당(2년간 최대 월 50만 원)'을 신설한다.

그 밖에 종사자 주거 안정과 자녀 교육·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4분기 중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 이전과 동시에 공공기관 기능개혁도 함께 추진된다. 전략적 구조 개혁,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 수준에 달하는 총 109개의 공공기관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기능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절실한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이번에 5대 원칙을 토대로 관계기관과 충분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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