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법·예산 뒷받침 돼야 변화 체감 가능"…국회와 적극 소통 당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법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 부처는 필요한 입법과 예산 반영에 차질이 없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부터 정기 국회가 시작됐다. 정부가 먼저 국회에 다가가 정책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어느덧 9월이다.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시기"라며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이어 논의 안건인 '중소기업 수출 4대 혁신전략'으로 소상공인 수출 저변 확대, 차세대 전략품목 육성, 신흥시장 개척, AI를 활용한 수출지원 고도화 등을 제시하며 "당초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목표치를 20% 높여서 2030년 중소기업 수출 18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과 관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이 불이익으로 남지 않도록 복무 중은 물론, 전역 이후까지도 필요한 지원을 다하고자 한다"며 ▲군 복무 청년에 대한 공공 상해보험 도입 ▲전역 후 공공 실손보험 도입 ▲청년정책 지원 연령 산정 때 군 복무기간을 반영 등 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아울러 오는 10일 시행되는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 출범과 관련 "저출생과 고령화에 집중했던 기존의 방식을 넘어서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할 인구전략위원회가 실무적인 컨트롤타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는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 안건인 오는 29일 개막하는 '제24차 세계한상대회 추진계획' 관련 "재외동포 간 교류의 장을 넘어서 새로운 시장과 사업의 기회를 창출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장으로 발전시킬 중요한 기회"라며 "이번 행사가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실질적인 기회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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