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겸직 논란' 용혜인에 "국민이 납득할 판단 내려달라"

[서울=뉴시스] 이창환 권신혁 기자 =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3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의원직 겸직' 논란과 관련해 "필요한 것은 다음의 약속이 아니라 이번 임명에 대한 결단"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용혜인 후보자가 우려를 알고 있다며 차기 총선에 비례대표로 나서지 않겠다고 한 말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는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를 넘은 인신공격과 야비한 비난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후보자의 상황을 개인의 욕심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후보자가 사퇴해도 그 자리는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지 않는데, 그 이유는 연합비례라는 기형적 구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어려운 여건들이 결론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비례대표 의원의 입각 시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은 단순한 관례가 아니라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지켜져온 이유는 개인에게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 정당과 그 정당이 대표하는 가치에 주어진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이것을 깨려면 그 이상의 무거운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설명이 국민에게 충분히 닿지 않고 있다"며 "논란이 길어질수록 성평등가족부가 해야 할 일은 거친 논란에 묻히고, 개각을 통해 국정 동력을 새롭게 하려는 정부의 뜻도 퇴색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논란은 한 정치인의 선택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정치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드러냈다"며 "소수 정당이 위성 정당과 연합비례라는 우회로를 고민해야 하는 구조를 그대로 두면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위성 정당이라는 왜곡된 구조를 만든 책임 역시 소수 정당에만 몰아서는 안 된다. 거대 정당들에 더 큰 책임이 있다"며 "문제는 비례대표 제도에 그치지 않는다. 작금에 선거 제도는 국민의 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며 "위성 정당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비례대표 승계 제도의 공백을 메우며 중대선거구제와 결선투표제, 교섭단체 요건(정상화)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요구한다"며 "용 후보자 거취만 따지다 끝낼 것인지 소수 정당을 편법으로 내몰고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왜곡된 선거 제도까지 고칠 것인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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