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대규모 위험물 사업장 검사…위법시 형사입건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소방청이 대규모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부터 소방검사에 나선다.

소방청은 '2026년 위험물안전 중앙조사단'을 구성하고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대규모 위험물 저장·취급 3개 사업장 149개소를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중앙조사단은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을 단장으로 소방청과 시·도 검사인력,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관계자 등 총 55명으로 구성됐다.

검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사업장을 관할하지 않는 다른 지역 소방본부·소방서 검사인력을 교차 투입한다.

검사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시설기준과 저장·취급 등 행위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구체적으로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설비기준 및 위험물 저장·취급·운반기준 ▲자체 정기점검 및 정밀·중간정기검사 이행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대리자 지정 ▲자체소방대 운영 ▲예방규정 작성·운영 현황 등을 점검한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할 소방서에 통보해 형사입건이나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화재 위험성이 큰 사항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소방청은 검사에서 확인된 주요 위반사항을 분석해 관련 규제 개선사항도 발굴할 방침이다. 특수구조나 신기술 등이 현행 기술기준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도 찾아 제도 개선에 활용한다.

송호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위험물안전 중앙조사단 운영을 통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살피고, 확인된 미비점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대규모 위험물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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