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GAP·친환경 '중복교육' 줄인다…규제개선 우수과제 선정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공익직불제와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친환경인증을 위해 농업인이 반복해서 받아야 했던 의무교육의 중복 내용을 통합하는 방안이 농식품 규제 합리화 최우수과제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 중심의 규제 합리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6년 농식품 규제합리화 공모전'을 개최하고 총 15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모전은 '규제 합리화 과제 제안'과 '규제 합리화 성과 홍보콘텐츠 제작' 등 2개 부문으로 지난 5월18일부터 7월10일까지 8주간 진행됐다.

총 115건이 접수됐으며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과제 제안 5건과 홍보콘텐츠 10건 등 15건을 우수과제로 선정했다.

과제 제안 부문 최우수상에는 공익직불제와 GAP·친환경인증 의무교육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공통 기본과목으로 통합 운영하고 상호 인정하자는 제안이 선정됐다.

이는 농업인의 교육 부담과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민박의 사전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고 법인 등으로 사업 주체를 확대하는 방안도 우수과제로 뽑혔다.

유기농 원료 함량이 70% 이상 95% 미만인 유기가공식품의 전면에 '유기 70%' 표시 대신 실제 유기농 원료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안도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이들 과제를 향후 관련 제도와 정책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홍보콘텐츠 부문에서는 계란 등급판정 결과 표시 방식 개선을 다룬 웹툰 '계란팅'과 규제 합리화 성과 과제 4건을 소개한 쇼츠 '규제합리화, 더 쉽고 더 편하게!'가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과제 제안 부문 최우수자에게 장관상을 수여하고 선정된 홍보콘텐츠를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홍인기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편 사항을 듣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