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경마공원·방첩사 부지 1만 세대 공급 철회하라"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정부의 일방적인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으로 지자체 재정 악화와 도시 수용력 포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 과천시와 지역 주민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과천시가 경마공원 및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내 1만여 세대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전면 철회'를 공식 요구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표면화하는 양상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3일 과천시민회관 시계탑 광장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공급정책과 경마공원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에는 신 시장과 황선희 과천시의회 의장, 주민 대표 등 300여 명이 집결했다.

현장에 모인 주민 대표 33명은 서명식과 손도장 퍼포먼스, 피켓 시위를 통해 "일방적인 경마공원 이전과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번 반발의 핵심 원인으로는 기반시설 비용 전가에 따른 재정적 한계와 과도한 밀집 개발이 꼽힌다. 과천시에 따르면 지식정보타운 내 역사 신설, 문화체육시설 등 기초 인프라 확충에만 이미 5000억 원 이상의 자체 재정이 투입된 상태다.

여기에 과천지구, 주암지구, 갈현지구 등 연쇄적인 구역 지정으로 도시 인프라가 이미 포화 상태인 상황에서, 경마공원·방첩사 부지에 9800세대를 추가 공급하는 것은 도시 기능을 마비시키는 과도한 개발이라는 것이 과천시의 지적이다.

이날 과천시는 ▲경마공원 및 방첩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 전면 철회 ▲일방적 주택공급 중단 ▲정부청사 이전 당시 약속한 자족기능 이행 ▲무분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중단 ▲지자체·주민과의 진정성 있는 협의 등 5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신규 지정보다 현재 추진 중인 4개 공공주택 사업의 교통·생활 인프라 완공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 시장은 "정부가 지역의 재정 여건과 환경적 한계를 외면한 채 정책을 강행할 경우, 도시 경쟁력과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법적·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해 행정 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녹지축인 경마공원 일대의 환경 훼손 우려와 지자체 재정 고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공급 실적 위주의 중앙정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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