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확인 안 된 '향찰'로 13만 경찰관 삶 흔들어선 안 돼"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경찰관 노조 대안 조직인 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경찰의 강제 순환인사 확대를 반대하며 "확인되지 않은 '향찰' 한마디에 13만 경찰관의 삶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직협 산하 '강제 순환 인사 반대 등 경찰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투쟁위)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이날 광주지방검찰청이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지휘부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병합 수사·송치 건의에도 장윤기(23)의 외국인 여성 강간·스토킹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 등이 두 사건의 연관성이 외부에 알려지면 경찰의 스토킹 사건 초동대응을 둘러싼 비판이 커질 것을 우려해 분리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봤다.

투쟁위는 "잘못된 수사지휘와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향찰(지역 토호 세력과의 유착)'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는 프레임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투쟁위는 일부 경찰관의 비위와 경찰 전체의 인사제도 개편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부 경찰관의 비위가 있었다면 그 책임은 철저히 물어야 한다"면서도 "개인의 비위와 13만 경찰관 전체의 인사제도를 바꾸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제기된 향찰과 지역유착이라는 근거 없는 인식은 정확한 분석과 진단 없이 강제순환인사라는 정책으로 구체화됐다"면서 "그 과정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삶은 너무 쉽게 다뤄졌다"고 비판했다.

강제 순환인사가 경찰관 가족들의 주거와 출퇴근, 자녀교육, 맞벌이 등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투쟁위는 "13만 경찰관과 그 가족의 삶을 흔드는 정책이 객관적인 조사와 통계가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의혹에서 출발했다면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또 강제 순환인사에 반대하기 위해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 회장 등이 국회와 정부 관계자를 찾아다니고 결국 전국 각 경찰서를 대표하는 직장협의회 회장 등 41여명이 삭발한 사실을 언급했다.

투쟁위는 "비위를 감싸려는 것도, 편한 곳에서 계속 근무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수많은 경찰관과 그 가족의 삶까지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경찰청에 "책임 있는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시스템의 문제라면 시스템을 개선하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들어 좋은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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