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시가 한 장애인협회 대표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과 직원들의 선거 동원 의혹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는 부정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 4월15일부터 17일까지 1차 조사를 벌인 데 이어, 6월24일부터 29일까지 포항시와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과정에서 지방보조금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항이 확인됐지만, 관련 자료 제출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대상자 측의 협조가 충분하지 않아 행정조사만으로는 부정수급 규모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포항시는 지난 6월29일 포항북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 대상에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해 ▲바우처 소급·과다·허위 결제 ▲활동지원사 임금 리베이트 ▲활동지원 전담인력에게 선거 업무 등 직무 외 업무를 지시하고 사업비로 급여를 지급한 의혹 ▲활동지원 제공기록 허위·대리 작성 ▲결제 단말기 및 카드 부적절 보관과 임의 결제 등이 포함됐다.
지방보조금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선거 등에 동원하고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의혹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의혹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목적 외 사용 의혹 등이 제기됐다.
특히 대표 A씨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 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부친의 선거운동에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포항시는 행정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과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일부 사항에 대해 2025년 10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약 2억814만원의 부정수급액을 산정해 사전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포항시는 해당 협회에 2023년 80억원, 2024년 90억원, 2025년 100억원, 2026년 6월까지 6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했다.
포항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부정사용액 환수와 기관 지정취소, 1년 이내 재지정 제한, 관련 인력의 1년간 취득 제한, 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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