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요금 10% 인하…부채비율 400% 전망 속 3년 유지 시험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통합운행으로 고속철도 운임이 평균 10% 낮아진 가운데, 2년 후 부채가 2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코레일이 향후 3년간 인하된 운임을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운임 인하에 따른 매출 감소뿐 아니라 좌석·선로 확충에 따른 수입 증가, 통합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까지 고려하면 인하된 운임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향후 사업계획의 이행상황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부터 코레일과 SR의 통합운행이 시작되면서 통합고속철도에 기존 SRT의 운임 산정방식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고속철도 운임은 종전 KTX보다 평균 10% 낮아지고 주말 기준 좌석 공급은 1만7000석 이상 늘어난다.

이는 공정위와 국토부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번 운임 인하는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이나 시정조치로 부과된 조건은 아니지만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협의해 마련한 만큼 특별한 정책적 변화가 없는 한 3년간 유지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코레일의 재무 여건은 녹록지 않다.

재정경제부가 전날 발표한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코레일의 부채비율은 323.4%로 계획 수립 대상 37개 공공기관 평균인 208.2%보다 115.2%포인트(p) 높다.

특히 인하된 운임을 유지해야 하는 3년의 이행기간 중 재무 부담이 정점에 이른다.

코레일의 부채는 올해 23조2000억원, 내년 25조원, 2028년 26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부채비율도 올해 323.4%에서 내년 353.8%, 2028년 395.8%로 상승해 400%에 육박한다.

운임 인하는 승객의 교통비 부담을 덜지만 코레일 입장에서는 기존 운임을 유지했을 때보다 수입이 줄어드는 요인이다. 특히 부채와 그에 따른 이자비용이 커지는 시기에 운임을 3년간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요금을 SRT 수준까지 내려버리면 철도 적자가 늘어나지 않겠느냐"며 "적자가 누적되면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고 우려하며 공기업의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도 맥락을 같이한다.

다만 정부 계획상 코레일의 부채와 부채비율은 2028년을 정점으로 하락한다. 부채는 2029년 23조7000억원, 2030년 18조2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부채비율도 2029년 307.0%로 낮아진 뒤 2030년에는 184.8%까지 떨어진다.

정부는 이번 기업결합을 심사하면서 운임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좌석·선로 확충으로 인한 향후 운송수입 증가, 통합 이후 중복비용 절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2028년까지는 부채가 늘어나지만, 이후 통합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2029년부터 재무지표가 개선된다. 운임 인하에 따른 부담을 좌석 공급 확대와 통합 효율화로 상쇄한다는 구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로 증설 등의 요소를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적자가 감소한다는 추계를 국토부로부터 받았다"며 "두 조직이 합쳐지면서 발생하는 중복비용도 조직 효율화를 통해 점차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한 정책적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3년간 인하된 운임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확대된 좌석을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현행 요금체계를 유지하는 기반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별도 업무협약을 토대로 사업계획의 이행상황을 살필 예정이다. 코레일의 통합운행이 시작된 만큼 향후 협의를 통해 점검 방식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향후 변수는 좌석·선로 확충과 조직 효율화를 통한 수입·비용 개선 효과가 정부 전망대로 나타날지다. 실제 운송수입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거나 비용 절감이 지연되면 3년간 운임 인하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코레일의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한편 재경부는 코레일을 재무 상황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기관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코레일은 기업결합을 전제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했고 요금 할인에 따른 영향도 재무 전망에 반영됐다"며 "부채비율이 높은 편인 만큼 재무 여건의 변화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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