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용혜인 지명 철회 촉구…"편법 위성정당으로 성평등 실현 못해"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녹색당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편법을 정상으로 만드는 정치의 퇴행"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2일 녹색당은 논평을 내고 "용혜인 의원은 2020년 기본소득당 대표를 지내며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했고, 이후 ‘셀프 제명’을 거쳐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며 "제22대 총선 역시 거대 양당이 만든 위성정당 체제 속에서 치러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소득당 측이 용 의원의 장관 임명 후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방침을 밝히며 사퇴 요구를 '소수정당 탄압'이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녹색당은 "의원 사퇴 시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받지 못하는 이유는 소수정당이라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명부로 당선된 편법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라며 "편법으로 얻은 의석을 지키기 위해 의원직과 장관직을 모두 움켜쥐려는 행태는 한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나쁜 선례를 남기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헌법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가능하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입각 시에는 의정 활동의 제약과 책임 정치를 고려해 사퇴 후 승계하는 것이 관례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녹색당은 "현직 의원이 행정부 장관으로 들어가면 입법부 고유의 견제와 균형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독자적 자생력 없이 위성정당 구조에 의존해 온 정당의 한계상, 대통령과 행정부의 영향력에 더욱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녹색당은 과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논란 당시 용 후보자가 여당의 손을 들어준 사례를 언급했다. "스스로 일궈낸 정치적 자생력이 없는 정치인의 한계는 이미 의정활동에서 증명되었으며, 행정부에 입각한다면 이러한 권력 종속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녹색당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위성정당 체제 속에서 소수정당은 거대 양당을 견제하고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정당과 행정부에 기대어 생존하는 ‘종속된 소수’로 전락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의원의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소수정당을 종속시키는 가부장 정치를 끝내라"고 요구했다.

한편 청와대는 1일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직 유지 발언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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