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위성정당으로 성평등 실현할 수 없어"…녹색당, 용혜인 지명철회 촉구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진보 성향 군소 정당인 녹색당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2일 "편법 위성정당으로 성평등을 실현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녹색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지명은 '편법'을 '정상'으로 만드는 정치의 퇴행"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용혜인 의원은 2020년 기본소득당 대표를 지내며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제 21대 국회에 입성했고, 이후 '셀프 제명'을 거쳐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며 "제 22대 총선 역시 거대 양당이 만든 위성정당 체제 속에서 치러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당은 용혜인 의원이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며, 일각의 사퇴 요구를 '소수정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기본소득당이 용혜인 의원의 의원 사퇴 시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받지 못하는 이유는 소수정당이라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명부로 당선된 편법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편법으로 얻은 의석을 지키기 위해 의원직과 장관직을 모두 움켜쥐려는 행태는 한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나쁜 선례를 남기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녹색당은 "용혜인 의원의 입각은 소수정당이 주도하는 '연합정치'의 결실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 여당과 소수정당의 위성정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소수정당의 정치적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보완수사권 폐지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반대했을 당시, 용혜인 의원은 정부·여당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재명 정부와의 정치적 연대가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스스로 일궈낸 정치적 자생력이 없는 정치인의 한계는 이미 의정활동에서 증명됐다. 행정부에 입각한다면 이러한 권력 종속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의 독립성과 다양성이 보장돼야 한다. 거대정당의 위성정당으로는 연합정치도, 성평등 정치도 만들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거대정당의 위성정당으로 소수정당을 종속시키는 가부장 정치를 끝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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