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 나와도 협의 난항…상대원2구역 연내 착공 '먹구름'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법원이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교체 분쟁에서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의 손을 들어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조합과 건설사 간 후속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법적 공방이 반복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사업 지연을 우려한 조합원들이 거리 시위에 나서는 등 현장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가 지난 7월 31일 법원 결정으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권을 회복했음에도 여전히 착공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앞서 조합은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총회를 거쳐 DL이앤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GS건설을 신규 시공사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5년 DL이앤씨가 시공사로 선정되고 2021년 도급계약이 체결됐으나, 이후 마감재 선정과 프리미엄 브랜드 '아크로' 적용 등을 두고 양측의 견해차가 발생하면서 갈등 끝에 시공사 교체를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DL이앤씨가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차에 이어 2차까지 잇따라 인용하며 시공사 교체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에도 사업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조합과 DL이앤씨 양측이 구체적 계약 조건을 두고 후속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연내 착공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DL이앤씨 측은 지난달 13일 마감재 리스트와 공사비 산출 내역서를 포함한 공사도급계약서(안)와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조합 측에선 조합이 제시한 기준안에 맞지 않는다며 서류를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수용해 DL이앤씨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제출하자, 이번에는 대표인감이 아닌 사용인감을 인용한 점에 대해 조합 측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DL이앤씨 측은 사용인감은 일반 기업 활동에서 널리 활용되는 정상적인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조합 측은 DL이앤씨 안건 관련 총회 개최를 검토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시공권을 포기하지 않은 GS건설의 행보도 사업 정상화의 변수로 떠올랐다. GS건설은 최근 조합 측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항고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법적 공방이 반복되며 사업 지연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한 조합원들은 결국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 비상대책위원회 등 조합원 4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GS건설 사옥 앞에서 시위를 열고 GS 측에 시공권 분쟁 개입을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사업비 대출 한도가 5600억원인데 그 중에서 5400억원을 썼다"며 "허그 보증 대출 만기가 내년 5월로 다가온 상황이라 그전에 일반분양을 진행해 빨리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판자촌 시절부터 수십 년을 살아온 원주민 조합원 중 상당수가 고령층인 점도 속도전이 절박한 이유로 꼽힌다. 전체 조합원 중 75세 이상이 320여명, 80세 이상도 17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소송에 5년을 허비하고 공사하는 데 또 5년이 걸리면 이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며 "연말 전까지 분쟁을 정리하고 신속히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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