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반도체 특수로 내년 법인세 200조 이상…경제 나아지고 있어"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2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반도체 특수로 인해 내년도 법인세가 200조원 이상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보좌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100조만 들어와도 대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수 전망에 의하면 예산에 반영된 아마 법인세는 200조 정도가 넘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내년 총 국세 수입이 580조가 넘는다. 400조만 넘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건데 이거는 우리 산업, 기업의 노력만 있겠나"라며 "국가와 국민들이 잘 도와줬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가 세금으로 환원돼 정부는 그 세금으로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재를 사는 것이 예산 행위이고 재정 행위라고 보고 있다"며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경제가 좀 나아지고 있다. 그 나아지는 대가로 소득세나 증권거래세, 소비세 등 전반적으로 세수 여건이 상당히 좋게 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조금 큰 규모의 재정을 생각할 수 있는 배경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반도체 초과 세수로 운용하는 미래대응기금의 경우 국회 심의 없이 정부가 임의로 항목 변경 운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금융성 기금은 30% 정도는 정부에게 약간 그 재량의 어떤 권한을 주고 있다. 모든 기금이 다 그렇다"며 "예상치 못한 사업에 대한 수요가 생기거나 지출 수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정부에게 재량권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사업들을 이번에 많이 담았는데 그 사업에서 생각보다 더 많은 재정 소요가 들어가는 게 있을 땐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는 융통성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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