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벽 공사 로비 대가로 수억 뒷돈…우제창 전 의원, 징역 4년 확정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경기 용인시 한 지역주택조합 방음벽 설치 공사 로비 명목으로 9억원이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선 출신 우제창 전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일 우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 명령 9억5661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우 전 의원은 2021년 8월~2023년 8월 용인 소재 지역주택조합의 방음벽 설치 공사 관련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방음벽 공사업자 A씨에게 총 3억9260여만원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우 전 의원이 2021년 7월 A씨에게 "도로공사 쪽 실무자와 본부장을 소개받아 처리해 주겠다. 어렵게 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해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다고 봤다.

우 전 의원은 2023년 7월 A씨로부터 각종 청탁 및 알선 대가로 23억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해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억9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우 전 의원의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8억8836만원도 명령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일부 금품 수수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판단해 형량과 추징금을 높였다.

다만 '23억원 수수 약속' 부분 혐의에 대해서는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우 전 의원은 과거 두 차례에 걸친 국회의원 시절 인맥을 내세워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 및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범행은 공적 업무 집행의 기능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이 사건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 전 의원이 수수한 금품 액수가 9억원을 초과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하도급 업체와의 '업계약'을 통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돈을 수수해 그 방법도 치밀하다"고 짚었다.

우 전 의원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우 전 의원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2008년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재선 출신이다.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으며,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종료된 후인 2024년 22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다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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