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기장군·부산시의원들 "기장군 중단 사업 근거·매몰비용 공개하라"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기장군의원들이 기장군의 잇따른 사업 중단을 비판하며 사업 중단 근거와 재정 손실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종철(기장군1) 부산시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기장군의원들은 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장군이 최근 중단하거나 무산시킨 주요 사업에 대한 결정 과정과 예산 집행 내역을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안 치유의 숲과 명례체육공원 등 총사업비 992억원 규모의 체육시설 5개 사업, 국비 80억원이 걸린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NC메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이전 협약 등을 거론하며 "사업은 서로 다르지만 설명 없이 중단하고 근거를 공개하지 않는 방식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사업은 모두 군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된 공익사업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됐거나 사업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멈췄다"며 "그러나 중단 결정의 근거나 관련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특히 지난달 24일 기장군과 NC메디가 체결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이전 협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협약에는 비주거지역 이전과 기업의 이전 비용 전액 부담이 담겼지만 이전 후보지와 처리용량, 이행 기한 등 핵심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2021년 NC메디가 하루 소각용량을 5배 확대하는 변경 허가를 신청했던 만큼 이전 과정에서 시설 증설이 이뤄질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기장군에 명례체육공원 취소와 용역 중단 결정 재검토, 치유의 숲 방치 문제 해결,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 입장 및 향후 대응 계획 공개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사업 중단 결정문과 검토보고서, 결재문서, 인수위원회 권고사항을 비롯해 사업별 예산 편성액과 집행액, 계약 정산액, 예상 매몰비용 등을 군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종철 의원은 "군수가 바뀌면 정책의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지만 법과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의회 심의를 거쳐 집행한 공공사업의 가치와 행정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세금을 쓸 때뿐 아니라 사업을 중단할 때도 더욱 신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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