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시 '즉각분리'…아동수당 막는다(종합)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아동학대로 인한 비극을 막기 위해 연간 2회 이상 신고시 즉각분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학대 가해자가 관리를 거부하면 경찰과 공무원 등 공권력 투입을 강화하고 가해자에게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한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마련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충남 천안 한 교회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은 네 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아동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

정부는 기존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 또는 응급조치 시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현 차관은 "분리조치는 원가정 보호와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정할 생각"이라며 "분리조치 자체보다는 분리조치를 할지, 안 할지 판단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감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매뉴얼은 이달 즉각 시행한다. 복지부는 다음 주 전국 아동학대 담당 복지국장 회의를 열고 매뉴얼 내용을 알려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는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례관리에 대해 대상자가 거부하면 제재 수단이 미흡했는데 지방정부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 방문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침상 요건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사례관리를 하는 민간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경찰 및 공무원과 함께 방문하면 사례관리를 계속 받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진혁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사례관리를 거부한 경우 실질적 법적 제재 조치는 과태료 부과밖에는 없다"면서도 "사례관리가 사법적 조치를 의도하는 게 아니라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과 신호를 가구에 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관련 지방정부 평가 시 재학대 대응 지표를 추가하는 등 지방정부의 아동학대 대응 책임성도 강화한다. 재학대 발생 가정을 지원하는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될 경우 피해아동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 및 계좌 변경 가능성 등을 사전에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아동수당은 사망이나 실종 등으로 인한 지급정지, 보호자의 범죄 등으로 인한 지급 대상 변경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경찰이 전담했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지방정부에 신고 세부 내용을 신속 공유하고 동행 출동을 한 경우 분리보호 등 현장에서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장애아동을 보호할 인프라도 확충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일부 공간을 개보수해 2027년까지 장애아동·영유아 특화 쉼터를 18개소 조성한다.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제도도 고도화한다.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 중 학대피해가 우려되는 아동은 지방정부를 통해 아동학대 이력 등을 확인하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위험군 아동은 반기별로 경찰·지방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아동학대 이력 및 취학의무 면제·유예 정보를 기관 간 신속 공유하고, 취학의무 면제·유예 심사 시 아동학대 이력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연내 구성하고 보호자 교육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113명 신규 충원했으며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활동비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한편 정부는 영유아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등을 하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약 6만명 중 3만855명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했고 1차 조사 결과 8807명에게 복지 서비스를 연계했다. 4명이 학대 신고, 199명은 경찰 수사의뢰가 진행됐고 이 중 2명의 보호자는 학대 혐의로 입건됐다. 199명 중 4명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확인 중이다. 2차 조사는 이달 30일 완료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1차 조사는 7월 24일까지였는데 수사 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기간이 있었다"며 "이중국적 이런 경우는 출입국 조사도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조속히 확인하겠다"고 했다.

현 차관은 "이번 보완 대책은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아동학대의심 사망 사건의 원인과 현장 대응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마련했다"며 "앞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해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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