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통합특별법 개정안' 초안 작성 준비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현행 통합 특별법의 권한 이양·재정 지원 특례를 강화·보완하는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발의를 추진한다.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통합특별법) 전면개정안 초안 작성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 추진 배경은 특별시의 자치권과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권한 이양·재정 지원 등 현행 통합특별법에 담기지 않았거나 축소 반영된 특례를 보완하고 신규 특례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시는 통합특별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반도체·인공지능(AI)·에너지 등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고 통합지원금 연 5조원 규모 재정 운용의 근거가 되는 특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이미 통합지원금 5조원(일반지원·반도체육성·기관 이양사무)을 출연금 형태로 반영한 만큼, 통합지원금을 기금으로 관리·운용하는 근거 규정 신설이 시급하다.

또 복지·돌봄, 청년·일자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수요를 반영한 핵심 특례도 새롭게 발굴한다.

이를 위해 행정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각 특례 관련 주무 실·국과 전남·광주연구원, 시의회 사무처가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특별법 특례 보완·발굴 및 특별법 개정' TF다.

시는 앞서 지난달 21일 특별법 진단·개정 학술세미나를 개최했고, 시민·전문가와 특별시 각 실국과 시·구·군을 상대로 현재는 개정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달 10일까지는 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주도해 각 상임위 단위 개정 과제도 발굴한다. 동시에 실국 별로 소관 특례를 재점검하고 관련 기관·단체 의견을 각기 수렴한다. TF가 최종 부서별 개정 과제를 검토·반영해 개정안 초안을 이달까지 마련한다.

TF에서는 구체적인 법 조문 문안을 조율하고, 부처 대응 논리 등도 개발한다.

10~11월 사이 에는 시의회 재적의원 3분의2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거친다. 이어 시는 통합특별법 개정안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시 지원위원회'에 제출한다.

이후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특별법 개정안을 올해 12월에 발의한다는 목표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 이날 간부회의에서 "(개정 과제) 발굴도 아직 다 안 돼 걱정이다. 따로 한 번 점검해보자"라는 취지로 말하며 차질 없는 개정 준비 노력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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