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성장·건전성 두 마리 토끼 잡는 예산…통화정책 엇박자 아냐"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일 SBS 뉴스에 출연해 2027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미래에 대비해 담대하게 대규모로 투자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은 오히려 나아지는, 경제성장과 재정의 선순환을 이루는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어난다.

박 장관은 "내년 예산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축"이라며 "하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한 성장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장의 과실이 국민과 지역, 계층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양극화 완화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지출 확대에도 국가채무 부담은 오히려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12조5000억원을 신규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활용한다며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51% 수준에서 내년 48%대로 3%포인트 이상 낮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30년에는 기존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해 국가채무비율이 10%포인트 이상 낮아진다"며 "한편에서는 경제성장, 한편에서는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예산"이라고 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의 재정 확대가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내년도 지출의 성격이 단기적인 수요 부양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내년 예산은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설계했다"며 "총수요 자극은 줄이고 총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용해 통화정책과 조화롭게 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도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내년도 재정기조를 단순히 확장 또는 긴축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총지출 증가율 12.8%가 경상성장률 전망치 4.6%를 크게 웃도는 점에서는 확장 기조라고 볼 수 있지만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9%에서 내년 -0.1%로 크게 개선되는 점에서는 긴축적인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확장이냐 긴축이냐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며 "줄이는 것은 대폭 줄이고 해야 할 것은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00조원이 넘는 지출구조조정도 병행했다. 재량지출에서는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 등을 중심으로 약 39조원을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에서는 지방교부금 제도 개편과 구직급여 지급방식 조정 등을 추진했다.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은 결코 정부가 자의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의 통제와 규율을 받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거나 초과 세수를 적립할 때도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도 "사전적으로 모든 지출 규모와 사업이 국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다"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때는 일반 기금보다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오히려 통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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