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73조원, 전년比 8.2%↑…핵잠 1000억원 첫 반영(종합)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늘어난 73조2777억원으로 편성했다.

국방부는 2027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을 73조2777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올해 예산 67조7040억원보다 5조5737억원 증가한 규모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2007년도 이후 최고 증액치"라고 말했다.

이번에 편성된 국방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은 2.33% 수준이다. 올해 2.28% 대비 소폭 상승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가들에게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또한 올해 국방예산을 7.5% 늘린데 이어 내년도 역시 8.2%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부문별로는 전력운영비가 50조416억원으로 5.9%, 방위력개선비가 22조7112억원으로 13.8% 각각 늘었다. 내년부터 처음으로 국방 분야 예산으로 반영되는 병무행정 예산은 5249억원으로 1.4% 증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무행정을 국방분야 예산 포함한 건 병무분야도 국방의 내용으로 통계를 해서 앞으로 계산하겠다는 것"이라며 "GDP 대비 3.5% 관련 대미협상과 직결되는 논의 구조 속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방위력개선비 가운데 무기체계 예산은 17조7987억원으로 15.2% 증가한다. 이 중 항공기사업은 36.9% 증가한 6조5662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휘정찰사업 또한 2조4393억원으로 28.9%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계 구축에 필요한 핵심능력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과 연합구성군사령부의 전시 군사정보유통체계 신규 구축 등을 통해 연합작전 지휘능력을 높인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도 강화한다.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와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를 조기에 전력화할 예정이다.

한국형 전투기 KF-21 예산은 올해 1조4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 증가한 3조3000억원을 편성하며, 최초 양산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후속 양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관심을 끌었던 핵추진잠수함 개발 예산도 처음으로 1000억원이 편성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잠은 잠수함 설계와 관련 시설 검토 사항이 많아 설계나 검토에만 그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병력구조 개편도 지속 추진한다. 상비예비군을 현재 370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하고 예비군훈련 보상비를 인상할 예정이다. 과학화 동원훈련장을 새로 구축하고 훈련 중 민간 의료인력을 활용하는 등 예비전력 활용 기반을 강화한다.

초급간부 확보를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이를 위해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고, 부사관 임관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단기복무부사관 매칭적금을 신설한다. GOP대대 부대종합관리와 민통초소 운영, 주둔지 경비 등 비전투 분야에는 민간인력 활용을 시범 도입해 현역 장병들이 전투임무에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체계를 활용한 첨단전력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개량과 중요시설 경계시스템 강화, 무인지상감시센서 도입 등을 추진한다.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과 수중자율기뢰탐색체, 전투용 무인수상정, 다족보행로봇 등 위험 임무를 대신 수행하는 무인전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드론 전력과 대드론 방어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군집드론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중거리 자폭드론과 분대급 소형 대인 자폭드론, 소형공격드론 등 다양한 드론 전력을 확보한다.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와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레이저대공무기 Block-Ⅰ 투자를 확대하고 이동형 레이저대공무기 Block-Ⅱ 연구개발에도 새로 착수한다.

장병 복무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중·소위와 중·하사 기본급 처우개선율을 5.9% 반영해 하사 1호봉 기준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높이고, 간부 전세자금 이자지원 대상을 간부숙소 미입주자까지 확대한다. 노후 관사와 간부숙소 개선, 영외거주 간부 급식비 인상 등도 추진한다.

국방 AI와 반도체 등 미래기술 투자도 확대한다. AI 무기체계 성능을 좌우하는 국방 반도체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유·무인 복합체계에 활용되는 첨단항공 추진체계 기술개발에 착수한다. 레이저·양자 등 미래전 핵심기술 연구개발도 확대한다.

방산 분야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국방 분야 진입과 성장을 지원하고, 민간기술 실증시험과 해외시장 진출·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병무행정에서는 생성형 AI 챗봇을 도입해 맞춤형 병무상담을 제공하고, 예비군 동원훈련 행정업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에 담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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