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기초연금에 교부금까지…내년 예산안 가시밭길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지만 출산지원금과 기초연금, 교육교부금 등 일부 항목에 논란이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일 정부에 따르면 2027년 예산안(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국무회의서 심의·의결됐다. 총지출 예산은 올해보다 12.8%인 93조원이 더 늘었다.

특히 반도체 호황 영향 등으로 총수입 예산을 880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단 이번 예산안을 놓고 한 편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특히 지출 영향을 많이 받는 복지나 교육 등의 분야에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도 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전체 증가율은 12.8%이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29.7%, 일반·지방행정은 22.8%, 문화·체육·관광은 20.4%가 늘었지만 교육은 10.8%, 보건·복지·고용은 9.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참여연대는 전날 논평을 통해 "재정 규모가 93조원이나 늘어났는데도 이미 각종 수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AI 등 산업에 또다시 막대한 자금이 지원되고 정작 양극화 완화에는 눈에 띌 만한 지원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장투자에 비해 불평등 완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전략이 뚜렷하지 않은 불균형한 예산안"이라고 했다.

출산·양육지원금은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 신설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내년 6월 30일 출생아까지는 적용하지 않고 7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언급했고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국회 논의 과정 중 시행 일시 등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기초연금의 경우 진영을 가리지 않고 비판에 직면했다.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현행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을 그대로 두되 하위 30% 이하에게는 3만원, 30~45%에게는 물가상승률을 추가하고 45%를 초과하는 계층은 동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측은 선정 기준을 변경하지 않은 점을, 소득 보장을 강조하는 측은 추가 지원이 부족한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보편복지를 주장해 오던 이재명 정부가 기초연금에서는 선별 복지를 실현하는 것도 문제지만 깜깜이로 무늬만 하후상박인 졸속 개편안을 내놓은 것이 문제"라며 기초연금 개편 시도를 중단하라고 했다.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연금연구회를 이끄는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도 "우리나라 장래를 위해서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싸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놓고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총액이 전년도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지만 교육단체에서는 교육 재정 확보의 안정성을 해친다며 비판하고 있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국회 앞 피켓팅과 농성, 국회의장 및 각 정당 대표 면담, 국정감사 기간 집중 대응,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과 대국민 홍보·선전 등 가능한 모든 활동을 통해 법 개정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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