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배상안 반발…"청년 보상 빠져있어"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10월 시행을 앞둔 정부의 새 손해배상 체계를 두고 배상 기준 현실화와 생존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특히 어린 시절 피해를 입은 뒤 성인이 된 청년들의 학업·취업 문제 등 성장 과정에서 이어진 피해까지 배상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피해자가 질환과 가습기살균제 사이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해야 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피해자들이 배상 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배상체계 전환과 시행령 개정 내용 등을 공유했다.

새 제도의 핵심은 기존 피해 '구제' 체계를 국가와 기업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배상'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 여부와 기준 등을 심의하고, 국무조정실에는 이를 지원할 배상지원단이 설치된다.

배상 항목에는 사망 피해의 경우 유족배상과 장례비·위자료 등이, 건강 피해에는 치료비와 간병비·휴업손해·장해배상금·위자료 등이 포함된다. 치료비와 간병비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일시금에서 제외하고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정부가 마련 중인 배상안으로는 오랜 기간 이어진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특히 어린 나이에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어느덧 성인이 된 만큼 치료비뿐 아니라 학업 중단과 취업 어려움 등 이후의 삶까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연대 총괄사무처장은 어린 시절 피해를 입은 뒤 성인이 된 청년들이 심각한 후유증으로 학업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젊은 친구들이 몸이 아프니까 대학을 중도 포기하거나 자퇴하고, 군대는 의무니까 갔다 와도 취업을 못 한다. 대학교를 다시 다니려고 해도 몸이 아프니까 공부를 못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역한 아이들은 직업을 못 갖는다"며 "신체가 좋지 않아 직업을 갖지 못한다면 지자체와 연계해 특별한 경우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대 가는 방법, 대학교 가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커서 이제는 청년이 됐다"며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직업 알선이 빠져 있다. 꼭 챙겨달라"고 호소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현직 간호사 채경선씨는 자신과 두 자녀가 모두 피해를 인정받았으며, 자녀들은 현재도 매달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채씨는 "학교에서는 병원에 가는 날을 인정결석이 아니라 병결로 처리한다"며 "10년 동안 질병 결석을 인정결석으로 해달라고 이야기해왔다"고 말했다. 관련 지원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만 마련돼 있다며 전국적인 대책도 요구했다.

피해자 측은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피해를 배상액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위자료를 성인 6억원 이상, 미성년자 10억원 이상으로 책정하고 2016년 옥시 배상 기준을 2026년 물가 수준에 맞춰 재산정할 것을 요구했다. 어린 나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성장기 전체에 걸쳐 피해가 이어진 점을 고려해 최소 10억원 이상의 특별 가산금을 위자료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존 피해자에 대한 배상 기준이 유족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채씨는 "유족 수에 비해 생존자 수가 3배가 넘는다"며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전 장애로 인한 손해와 유족 배상, 장례비 등이 있는데 생존자는 치료비와 계속치료비만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받던 요양생활수당에 관한 내용도 명시돼 있지 않다"며 "오히려 생존자에 대해서는 항목을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와 질환 사이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해야 하는 현행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미란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추가로 입증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이 아니다"라는 점을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상 여부와 기준을 결정하는 과정에 피해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김 사무처장은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우리한테 추천하라고 해야 한다"며 국가와 피해자 측 추천 인사를 4대6 비율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들어가서 같이 조사하고 판정해야 한다"며 직접 참여가 어렵다면 법적 지위를 가진 참관인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마련 중인 시행령을 보완해 '온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 사무처장은 "우리 피해자들을 더 울게 하지 말고 온전한 배상에 집중해달라"며 "빠른 시간 내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시행령도 반드시 고쳐달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그동안 아픔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가습기살균제 배상체계 전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손해배상 착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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