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진숙, 또 5·18 폄훼…국회 윤리특위 구성 즉시 제명 절차 돌입"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거짓과 왜곡으로 또 5·18을 폄훼한 이진숙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 없다"고 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진숙 의원의 경거망동과 파렴치함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광주에 둔 것은 5·18 당시 광주·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여부와 피해 정도를 심사하기 위한 행정·실무적 이유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보상심의위원회는 관계 공무원과 학식·경험이 풍부한 인사 등이 참여하고, 법령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심의기구"라며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12월 5·18 유공자 명단 공개는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했다.

또 "이러한 법원의 판단과 제도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외면한 채, 거짓과 왜곡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강령에도 5·18 정신이 명시돼 있는 만큼 이를 부정하는 이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윤리강령 위반했기에 더 이상 의원으로서의 품위와 권위를 유지할 수 없는바 국회에서 제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되는 즉시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국민의힘에도 촉구한다. 더 이상 이 의원의 경거망동을 관망하지 말고,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행위에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제명 절차에 협조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민주당의 주장대로 5·18을 폄훼한 적이 없다"며 "5·18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된다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5·18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공자 명단·공적 공개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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