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전남광주통합시 연 5조 지원, 지방주도 성장 마중물될 것"(종합)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31일 첫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주재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새로운 길이 되고 광역행정 통합의 선도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임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원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역행정 통합의 첫 모델이라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상징성을 갖는 동시에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대적 과업을 부여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당초 정부가 약속한 연간 최대 5조원의 재정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남부권 발전을 이끄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발판 삼아서 정부와 통합시는 첨단 반도체 혁신 제조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과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미래전력시스템 구축, 광역 교통망 구축을 통한 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국토대전환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목적과 일정에 맞춘 실행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지원위원회도 정부, 통합특별시와 함께 통합특별시의 발전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회의에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운영세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내년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5조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총 5조원 중 4조3500억원은 신설되는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으로 출연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통합특별시의 성장동력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6500억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의 설치·운용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재정인센티브가 5극 3특 구현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실태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한 총리는 "통합특별시는 정부의 재정 인센티브 지원이 지방주도 맞춤형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정부가 통합특별시의 성공에 대한 책무가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과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

민형배 통합특별시장도 정부의 전폭적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지원된 재정이 통합특별시의 성장동력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등의 목적에 맞게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한 총리는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민간위원은 도시개발·지방분권·교육자치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두루 갖춘 인사 총 17명이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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