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장관될 것" 포부 밝힌 이소영…어떤 뜻?

[서울=뉴시스]송연주 송종호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타다 금지법'을 언급하며 규제 개혁을 강조하자, 비대면진료 관련 기업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소영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지난 31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넘어서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만드는 혁신의 영역에서 있어 다층적인 규제 방식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며 "새로운 산업과 기존 산업이 충돌하는 영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다신 타다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택시업계 반발에 부딪혀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는 혁신 서비스의 성장을 막았던 사례로 지적돼왔다.

벤처업계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을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새로운 플랫폼이 성장하자 기존 직역과 갈등이 발생하고, 국회가 특정 사업모델을 제한하는 법을 만든다는 주장이다. '닥터나우 방지법'이란 비대면진료 플랫폼(닥터나우 등)이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으로,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닥터나우는 "의약품 유통 사업을 시작한 건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구하기 위해 여러 약국을 전전해야 하는 '약국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며 개정안 통과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 갈등 속에서 중기부는 '비대면진료 확대'의 실무 부처로 존재감이 크다. 닥터나우 방지법이 통과된 같은 날, 중기부·보건복지부·국무조정실은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자가 비대면진료 후 약을 편하게 받는 길을 확대한단 방침이다.

국회 유니콘팜 소속의 이소영 후보자 역시 닥터나우 방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을 개진한 인물로 주목받아 왔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모임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관계자는 "(타다 관련) 발언을 볼 때 합리적으로 절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명확한 소명을 가진 의원이다 보니 (업계에서)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닥터나우 방지법이 한창 시끄럽던 때 이 후보자는 관련 의견을 개진했다. 비대면 진료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향후 약 배송 확대 논의를 해야 하고 비대면진료 세부 규제 논의를 이어가야 하는데 (이 후보자가) 국민·신산업 진흥 관점에서 균형 있게 의사결정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다신 타다 같은 일이 없어야 한단 장관 후보자의 발언은 업계가 지향했던 비대면진료 확대의 방향으로 보여, 기대된다"며 "새 기술이 기존 제도·직역과 충돌된다면 개선이 필요하다. 연말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앞두고 부처간 협의에서 이 후보자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약국가에선 신중한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타다 금지법 관련 발언과 비대면진료 확대 의지 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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