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 교부율 상향 등 요청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 동구의회가 지역 재정난 해소를 위해 울산시에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과 주요 현안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동구의회는 31일 울산시청에서 김상욱 시장을 만나 동구의 재정 상황을 설명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과 주요 현안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최근 동구는 세입 재원이 감소하는 반면 인건비와 국·시비 매칭사업 등 고정적인 재정 부담은 증가하면서 재정난이 심화하고 있다.
동구의 주요 세입 재원은 2023년 1842억원에서 올해 본예산 기준 1473억원으로 369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주요 의무 지출은 833억원에서 883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사회복지 예산은 1893억원에서 2492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6.5%에서 61.7%로 높아졌다.
이에 동구의회는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3%로 높여줄 것을 건의했다.
교부율이 3%p 인상되면 동구는 올해 기준 약 91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 소유 시설을 동구가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줄여달라는 요청도 전달했다.
울산대교전망대는 관리·운영권을 울산시로 이관하거나 현재 40%인 시 운영비 분담률을 최소 50%까지 높여줄 것을 건의했다.
대왕암공원도 유지관리비 시비 부담률을 현행 40%에서 최소 70% 이상으로 상향하고, 초화단지 조성과 노후 시설물 보수·교체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주요 숙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일산해수욕장 일원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의 지방비 분담률을 현재 시 50%, 구 50%에서 시 80%, 구 20%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준공 35년이 지나 안전 우려가 있는 동구 노인회관 신축을 위한 부족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남목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에 대비해 (가칭)시립 남목문화체육센터를 시립 시설로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HD현대중공업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한 제2 시립도서관을 동구에 건립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수영 동구의회 의장은 "현재 동구의 살림살이는 자체 세입 감소와 고정 재정 부담 증가가 맞물려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시 지원뿐 아니라 국비 확보 방안도 적극 모색해 외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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