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개막…인사청문 정국에 초반부터 여야 한랭전선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여야 입법·예산 대치 국면이 예상되는 9월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린다.

국회는 1일 오후 정기국회 개회식을 진행한다. 입법·예산과 함께 이재명 정부 중폭 개각 발표로 인사청문회 정국까지 겹치면서 여야는 더욱 치열한 대치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각을 '역량·추진력 인선'이라고 평하면서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을 향한 야당 공세를 비판하며 엄호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와 용 후보자 지명을 두고 "(대통령) 재판 취소에 올인하겠다는 것", "진영·세대·젠더 갈라치기" 라는 주장을 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날(8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각은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국정 기조 변화의 시작"이라며 "다양한 새로운 입각 멤버들의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 개인적 견해들은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각 청문회 후보자들께서 정립하고 재정립하고 본인도 숙성시켜 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 역량과 추진력을 두루 갖춘 이번 인선을 환영한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인선이 발표되자마자 '국정 테러', '전 사회적 대추락' 운운하며 극단적인 막말을 쏟아냈다. 심지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장동혁 대표는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나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되, 야당의 신상 털기와 음해성 정치 공작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단 한 순간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까지 국무위원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네거티브가 도를 넘고 있다. 검증할 것은 제대로 검증하되 근거 없는 낙인과 혐오 정치만큼은 멈춰야 한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뜻과 정반대로 가는 민심 역주행 개각이었다. 공소취소모임 공동대표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다"며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재판 취소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다. (또) 청년들 분노에 터무니없는 용혜인 카드를 내놓았다. 2030 분노지수는 폭발 직전,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선봉장에게 재판 취소의 주무 부처 장관직을 맡기기로 했다. 국정 쇄신 요구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개각은 민생 경제 살리기보다는 지지율 살리기,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함량 미달 좌파 연합 개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처럼 진영, 세대, 젠더 갈라치기로 왼쪽 좌파를 결집시키고 그 힘으로 본인의 재판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결국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송곳 검증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라는 소위 범죄 기획을 하라는 명령을 충실하게 따를 사람", "용혜인 같은 사람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성과 가족의 제도적 기준이 어디까지 무너질지 심히 걱정된다"고도 했다.

이처럼 개각에 대한 여야 평가가 극과 극을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까지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김 후보자, 용 후보자 지명을 문제 삼으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인사청문 정국에서 첨예한 여야 갈등이 예상된다.

이 외에도 여야는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법안, 검찰개혁 후속 조치, 법원조직법 개정 등 사법개혁을 비롯한 입법 사안을 두고도 충돌을 빚을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오는 3일 정기국회 첫 본회의에서 여당이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 등 대응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대 예산 편성을 예고한 예산안 심사 과정 등에서도 여야는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