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자금 43.4조 공급…서민금융 4배 확대[추석 민생대책]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인 43조4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서민·취약계층과 청년층을 위한 정책금융도 지난해 추석보다 4배 이상 늘린 4800억원을 공급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개월간 서민·취약계층과 청년층에 총 48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지난해 추석 대책 당시 공급한 1145억원의 4배가 넘는 규모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서민·취약계층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100% 보증하는 햇살론 특례보증 약 4000억원을 공급한다. 1인당 한도는 1000만원이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청년층에는 햇살론 유스 500억원을 공급한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도 약 300억원 마련한다.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융자 금리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0.5~1.0%포인트(p) 한시 인하한다.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처리기간은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서민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규모는 1504억원에서 2334억원으로 830억원 확대한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기준금액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한다.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화물차·여객차·연안화물선 CNG·경유, 농·어민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한다.

추석 연휴인 이달 24일부터 27일까지는 알뜰폰을 포함한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영상통화를 무료로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명절 기간 유동성 지원을 더한다. 대출과 보증을 합쳐 역대 최대인 43조3670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기존 대출과 보증 62조4000억원은 만기를 1년 연장한다.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기업에는 부가가치세와 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호우 피해지역과 고환율·고유가 등의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은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이달 31일에서 11월2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조달청은 선금 지급과 네트워크론 등을 활용해 계약대금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고, 진행 중인 계약도 신속히 처리한다. 네트워크론은 조달청 계약서만으로 계약금액의 최대 80%를 대출받은 뒤 계약 이행 후 납품대금으로 상환하는 제도다.

계약·납품 기한이 추석 연휴 직후인 9월28일인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와 수요기관의 협조를 거쳐 기한을 연장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오는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를 유예해 경영 부담을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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