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1.2조로 4배↑…청년농에 농지 6800㏊ 공급[2027 예산안]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올해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1조원대로 확대한다. 대상 지역은 현재의 2배 이상인 35개 군까지 늘리고 국비 지원 비율도 50%로 높인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3047억원에서 내년 1조1658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상 지역을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늘린다.

이는 전체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절반 수준이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한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는 정부 재정이 처음 투입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출연금 20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는 정부 출연금이 처음 투입된다. 내년도 예산에 200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당초 10년간 1조원 조성을 목표로 했지만 민간 출연액은 현재 약 3200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미달한 약 7000억원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 2000억원을 우선 출연하고, 나머지 5000억원도 향후 3~4년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농의 농업 진입과 정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예비농업인의 역량을 진단하고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연계하는 '청년농업학교(가칭)' 과정을 신설해 1150명을 대상으로 9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영농 초기에는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후계농육성자금 융자 규모도 올해 1조원에서 내년 1조1300억원으로 확대해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청년농 등이 활용할 수 있는 농지 공급도 늘린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과 선임대후매도 등을 통해 공급하는 농지를 올해 5230㏊에서 내년 6800㏊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1조8077억원에서 2조2617억원으로 늘어난다.

청년농에게 농지 이양을 촉진하고 고령농의 노후를 뒷받침하기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 단가도 10% 인상한다. 관련 예산은 297억원에서 312억원으로 확대한다.

고령화와 농업인력 감소에 대응해 공동영농도 확대한다. 집적된 대규모 농지를 기반으로 기계화 영농과 이모작 등을 수행하는 공동영농법인을 올해 누적 6개소에서 내년 36개소로 늘린다.

시설·장비 구축 지원 예산은 26억원에서 228억원으로 확대하고 운영자금으로 504억원 규모의 저리 융자를 신규 지원한다.

농산물 생산과 유통 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드론·위성 등을 활용한 농업관측 예산을 192억원에서 209억원으로 확대하고 배추·사과 등 주요 채소·과수의 생육 관리와 출하조절 지원도 226억원에서 420억원으로 늘린다.

온라인 유통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프로젝트형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농산물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하는 데 55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온라인도매시장 결제·정산자금은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촌 주민의 교통과 주거 등 정주 여건 개선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모델을 82개 군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290억원에서 724억원으로 늘린다. 농지연금 예산도 2766억원에서 3444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재구조화도 본격 추진한다.

내년 신규 20개소를 대상으로 1322억원을 투입해 농촌 공간을 정비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 농촌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정책자금도 새롭게 지원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주거·산업 등 농촌 공간의 정비와 함께 빈집재생,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등으로 생활인구 유입을 늘려갈 계획"이라며 "농촌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패시브하우스 신축·개량 자금을 새롭게 지원하고 영농형 태양광의 농촌 확산을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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